청해종합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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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사업부
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각국의 공업화 진행, 인구증가, 도시화는 각종 공해물질의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,
자연자원 파괴 및 고갈 등 각종 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됨.

또한 근래에 들어서는 산업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환경문제는 한 국가에
국한되는 것이 아닌 범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 기후, 담수, 해양·어업, 생물종·생태계,
유해물질·폐기물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.

환경은 공공재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오늘날 지구환경의 급속한 파괴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과제로
대두되고 있음.
 
환경영향평가
 
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, 행정계획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, 평가하고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그와 같은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   
사전환경성 검토
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
   
사전재해영향성검토
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·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·인가·승인·면허·결정·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·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.
   
사후환경조사
 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
한다.